MB 사면 등 핵심 의제는 거론도 안 해
YS·DJ처럼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청와대에서 만나 협치를 향한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간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던 신구 권력 간 갈등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며 대통령·당선인 간 만남으로는 가장 오랜 시간인 2시간 51분 동안이나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만의 독대도 없었고,구체적인 합의는 하나도 도출하지 못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합의한 정도다. 이마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측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강력히 원하는 윤 당선인과 달리 문 대통령은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면서도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조건을 붙였다.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예비비 승인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규모와 시기, 방법 등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재정당국이 여전히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실무협의로 공이 넘어갔지만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오찬 회동의 주요 의제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는 이날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실무협상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임기 내 사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졌다. 앞서 감사위원 2명 인선 문제는 감사원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 주면서 정리가 됐지만, 또 다른 민감한 쟁점인 공공기관 인사 등 인사권 문제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실무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난제는 전부 실무협의로 미루면서 겉으로만 신구 권력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일 뿐 ‘갈등의 뇌관’은 제거하지 못했다.

원활한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려 8차례나 만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의 전례도 있다. 실무협상에서 풀지 못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원활한 정권 이양을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