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동결 조치에 나서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8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푸틴 대통령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떠받드는 것을 강하게 비난한다”며 러시아에 협조하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데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서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다 미국과 함께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치권 관계자는 “아베 정권 시절 쿠릴 4개 섬 반납을 위해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년간 일본이 러시아에 저자세로 나와도 반환 협상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 강하게 나서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하면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 침공으로 (러일) 관계를 이제까지처럼 해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국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5~27일 일본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99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무력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77%에 달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또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1%로 일본이 독자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응답인 30%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 발맞춰 러시아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금지 제재를 발표하며 이에 동참하는 32개국 명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제 사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인 셈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이 과거 침략의 피해자로서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는데 미국의 동맹국 명단에서 눈에 띌 정도로 빠진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데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러시아 제재에 한국만 빠졌다)을 하고 있던데 한국 보고 그러면 독자 제재를 하라는 뜻인가”라며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있고 러시아와의 교역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여러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기민하게 우리 교민, 기업, 모든 안전과 이런 것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준비해왔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