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에 70조 이상 적자 유력
새 정부서 추가 땐 100조로 늘어
누가 당선되든 빚잔치 벌일 우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40조원 더 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공약 계산서’를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을 지키려다 ‘빚잔치’만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 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거둬들인 세입보다 대국민 지원 등에 쓴 세출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1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로 세입이 570조원(잠정)으로 늘었지만, 세출도 600조원(잠정)에 달해 30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인 적자가 최소 101조원에 달한 것이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미 최소 70조원 이상 적자가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68조 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은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선 후 새 정부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추경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적자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사태 2년간 240조 1000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939조 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는 1075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나라가 빚에 허덕이는데도 유력 대선후보들은 막대한 돈이 드는 달콤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여개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표를 의식한 듯 국민적 저항이 큰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