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장동 ‘대여권 로비‘ 의혹 그대로 묻을 텐가

[사설] 대장동 ‘대여권 로비‘ 의혹 그대로 묻을 텐가

입력 2022-02-16 17:40
수정 2022-0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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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사진) 변호사에게서 “김만배씨가 2012년 총선때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과 B전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사진) 변호사에게서 “김만배씨가 2012년 총선때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의원과 B전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10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A의원과 같은 당 출신 B 전 의원 측에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씨와 자신에게서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대장동 민영개발을 추진해 온 남 변호사 등으로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김씨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진술 확보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남 변호사가 이어서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언급해 A의원과 B 전 의원 측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남시가 결국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 개발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A의원 등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관련 인사들이 현재 집권 여당 소속이어서 이를 의식한 ‘축소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윗선’의 배임 의혹 수사는 한 발도 못 뗐고, 야당과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50억클럽’ 수사 또한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여기에다 여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수사마저 유야무야 끝낸다면 대선 후 특검 등을 통한 재수사는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그 불명예를 어떻게 감당할 텐가. 이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만 한다.

2022-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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