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기습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희망은 미뤄졌고, 군 성폭력 사건과 잔혹한 스토킹 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LH 땅투기 사건은 다락같이 치솟는 집값에 ‘영끌’, ‘빚투’로 내몰린 서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방탄소년단(BTS), 윤여정,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해가 갈수록 더욱 커지는 K콘텐츠의 힘이 그나마 국민을 웃게 했던 2021년의 국내 주요 뉴스를 되짚어 봤다.
■두 전직 대통령 사망
‘역사의 심판’ 남은 노태우·전두환
12·12쿠데타를 일으킨 두 전직 대통령이 삶을 마감했다.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씨의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올 한 해 전씨의 동료인 노씨, 전씨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전씨는 친구이자 동료인 노씨가 사망한 지 29일 만에 뒤를 따랐다. 노씨는 별세 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지만, 전씨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을 남기지 않았다.
■대선 후보 선출
‘비주류 대선후보’ 이재명·윤석열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후보를 11월 5일 선출하며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20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현재 이·윤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아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비주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0선’ 대통령이 선출된다. 비주류 정치인들이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로 등장한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K콘텐츠 열풍
새 역사 쓴 윤여정, BTS, 오징어게임
K콘텐츠 바람은 팬데믹을 뚫고 더욱 거세게 불어 2021년 정점을 찍었다. 4월 윤여정이 물꼬를 텄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미국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한 그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수상까지 이뤄냈고, 우아한 조크로 세계를 휘어잡았다. 9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K콘텐츠의 위상을 한껏 뽐냈다. 케이팝의 대명사가 된 방탄소년단(BTS)은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로 모두 합쳐 12주간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K방역 위기
델타·오미크론에 멀어진 위드코로나
델타에 오미크론까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집단면역은 허상이 됐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또한 델타변이로 인해 47일 만인 12월 18일 중단됐다.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정부 예측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급증했고,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탓에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로 내몰렸다. 코로나19 전의 일상을 맞을 줄 알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결국 4단계 거리두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상태로 다시 일상이 경직됐다. 내년에도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과 일상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공급망 대란
요소수·반도체 품귀에 산업 현장 ‘비상’
경유차용 요소수,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 공급망 이슈가 산업 현장을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동안 중국에 요소수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수출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경유차 운송이 어려워져 ‘운송대란’이 펼쳐질 뻔했고, 건설장비 가동이 중지돼 전국 건설현장도 한 차례 멈췄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도 가동이 둔화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17년 만의 최저치인 348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차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내후년쯤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납기 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품공장들이 도산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열풍
‘기대와 우려 사이’ 비트코인 고공행진
올 초 3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지난달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고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암호화폐거래소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사업자는 모두 29곳이고 이 가운데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네 곳이다. 암호화폐 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거래소들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내년에는 주류 경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온 ‘변동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
성난 민심에 불붙인 LH직원 땅 투기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후보지 땅투기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다. ‘부동산 폭등’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고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됐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4월로 예정됐던 신도시급 신규택지 지정이 8월로 연기됐다. 국회의원의 땅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25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장동 의혹
4인방에서 더 못 나가는 대장동 수사
지난 9월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검찰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사건을 파헤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핵심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는 연말까지 손도 대지 못했다. 특히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은 꺼져 가는 분위기다. 알선수재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도 방향을 잡지 못했다.
■법정 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수험생 승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통지하기 하루 전,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학Ⅱ 과목 20번의 정답 확정을 정지시키면서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11월 18일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이 문항 조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다”고 맞섰다. 수험생 92명이 12월 2일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확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일주일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입 수시모집 일정까지 줄줄이 미뤄야 했다. 15일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 주고, 교육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과목 응시자 6515명 모두 정답 처리됐다.
■공군 여중사 사망
잇단 군내 성폭력에도 대책은 ‘뒷북’
국방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외쳤지만 실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한 해였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중사는 같은 부대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를 부대에 알렸음에도 안팎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부대에서도 성고충상담관을 배치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지난 11월 29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 대불전에 전두환(왼쪽), 노태우 전 대통령 영정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두 전직 대통령은 약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역사의 심판’ 남은 노태우·전두환
12·12쿠데타를 일으킨 두 전직 대통령이 삶을 마감했다.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씨의 독재에 맞섰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올 한 해 전씨의 동료인 노씨, 전씨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전씨는 친구이자 동료인 노씨가 사망한 지 29일 만에 뒤를 따랐다. 노씨는 별세 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지만, 전씨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반성을 남기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비주류 대선후보’ 이재명·윤석열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후보를 11월 5일 선출하며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20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현재 이·윤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 후보는 모두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아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지 않은 비주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0선’ 대통령이 선출된다. 비주류 정치인들이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로 등장한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함께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오징어게임에 빠진 지구촌
연합뉴스
새 역사 쓴 윤여정, BTS, 오징어게임
K콘텐츠 바람은 팬데믹을 뚫고 더욱 거세게 불어 2021년 정점을 찍었다. 4월 윤여정이 물꼬를 텄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미국 영화 ‘미나리’에서 열연한 그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후보에 오른 데 이어 수상까지 이뤄냈고, 우아한 조크로 세계를 휘어잡았다. 9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황동혁 감독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K콘텐츠의 위상을 한껏 뽐냈다. 케이팝의 대명사가 된 방탄소년단(BTS)은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마이 유니버스’로 모두 합쳐 12주간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거머쥐었다.
IMF보다 독한 코로나
델타·오미크론에 멀어진 위드코로나
델타에 오미크론까지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집단면역은 허상이 됐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또한 델타변이로 인해 47일 만인 12월 18일 중단됐다.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정부 예측보다 빨리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급증했고,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탓에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로 내몰렸다. 코로나19 전의 일상을 맞을 줄 알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결국 4단계 거리두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상태로 다시 일상이 경직됐다. 내년에도 코로나19와의 지난한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 변이에 이어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과 일상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반도체 품귀에 산업 현장 ‘비상’
경유차용 요소수, 차량용 반도체 품귀 등 공급망 이슈가 산업 현장을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동안 중국에 요소수 수입을 의존하고 있었으나, 지난 10월 수출 제한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경유차 운송이 어려워져 ‘운송대란’이 펼쳐질 뻔했고, 건설장비 가동이 중지돼 전국 건설현장도 한 차례 멈췄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도 가동이 둔화되고 있다. 올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17년 만의 최저치인 348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차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려면 내후년쯤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납기 등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부품공장들이 도산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
‘기대와 우려 사이’ 비트코인 고공행진
올 초 30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지난달 8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됐고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암호화폐거래소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사업자는 모두 29곳이고 이 가운데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네 곳이다. 암호화폐 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거래소들은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내년에는 주류 경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온 ‘변동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향한 분노
성난 민심에 불붙인 LH직원 땅 투기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후보지 땅투기 의혹이 세상에 드러났다. ‘부동산 폭등’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고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됐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4월로 예정됐던 신도시급 신규택지 지정이 8월로 연기됐다. 국회의원의 땅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25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LH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뉴스1
4인방에서 더 못 나가는 대장동 수사
지난 9월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검찰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사건을 파헤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의 핵심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이른바 ‘윗선’ 수사는 연말까지 손도 대지 못했다. 특히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수사 동력은 꺼져 가는 분위기다. 알선수재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도 방향을 잡지 못했다.
■법정 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수험생 승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통지하기 하루 전, 서울행정법원이 생명과학Ⅱ 과목 20번의 정답 확정을 정지시키면서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11월 18일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이 문항 조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다”고 맞섰다. 수험생 92명이 12월 2일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확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일주일 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입 수시모집 일정까지 줄줄이 미뤄야 했다. 15일 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 주고, 교육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과목 응시자 6515명 모두 정답 처리됐다.
공군 여중사의 빈소
연합뉴스
잇단 군내 성폭력에도 대책은 ‘뒷북’
국방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외쳤지만 실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한 해였다. 지난 5월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중사는 같은 부대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이를 부대에 알렸음에도 안팎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방부가 이 중사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사건은 모두 80건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부대에서도 성고충상담관을 배치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202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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