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위 ‘영구 처리장 로드맵’ 심의·의결

한빛·고리 등 2031년부터 저장시설 포화
처리장 건립까지 원전 내 추가 보관 가능
金 총리 “특별법 제정해 투명하게 공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장 건립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리장 건립 전에는 기존 원전 내 임시처리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어 로드맵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고준위 방폐물 담당기관인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문제로, 더이상 결정을 미루고만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항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라는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은 핵발전에 사용된 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대량의 방사성물질로, 핵폐기물로도 불린다.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영구처분시설 37년 내 확보가 주된 내용이다. 신청과 부지 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 선정(13년),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10년)이다. 이와 함께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7년 안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때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강화,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총리 주재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 조직 신설, 세부 내용을 법령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사용후핵연료는 땅속 500m 지점에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묻으면 안전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보유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짓지 못했다. 국내도 3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986년 영구처분장 후보지로 경북 영덕, 울진, 포항 등을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별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리시설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다다른다. 산업부는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으면 원전 수명이 남았더라도 기존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이 멈춰 설 수밖에 없다”며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건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전 내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지역민 반발에 부딪혀 입법 절차는 내년 상반기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