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원칙적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북한 측의 요구로 공식 협상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선결 요건을 해결해야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이 때문에 선언에 대한 협상이나 토론에 마주 앉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대화에 열린 자세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던 것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선결 요건으로 내세우며 남측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주도의 제재 조치 폐기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무장을 포기해야만 어떤 제재도 풀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몇개월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교적 긍정적인 접근 자세를 보여온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며 자신의 임기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내년 3월까지인 임기에 조바심을 낸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러 이유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평화 유인책에 대해 별다른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말만 늘어놓고 싶어하며 누구도 한반도에 전쟁 상태가 영구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여기에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건네지 않는 한 선언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선언에 긍정적인 이들도 이것은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하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제공하는 출발점으로 여긴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이들은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철수시키라고 북한이 요구하는 데 이용만 당해 한미 합동훈련을 못하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런 구상을 “섣부른”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더욱 큰 문제는 남측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란 점이라고 방송은 짚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중 모두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모든 상세한 내용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일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만큼 힘겨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