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채 보고서-다가온 빚의 역습] 가계부채 위험평가 보고서 분석

임대(전세·상가)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처럼 가계부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빚’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31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1분기 기준으로 발표한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1765조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18일 키움증권의 ‘가계부채 위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임대 보증금은 86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기에 가계부채로 묶이지 않는 개인사업자 대출(541조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3170조원으로 늘어난다. 임대 보증금은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가계빚 통계에서 빠졌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로 분류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빚의 위험을 파악하는 통계 집계의 목적을 고려하면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빚을 가계부채로 인정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부채로 통용되는 ‘가계신용’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외상 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과거 정부는 국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된 ‘개인금융 부채’와 국내 기준인 가계신용을 함께 사용해 정책에 반영했다. 하지만 2014년 7월부터 좁은 의미의 가계신용만을 가계부채 통계로 쓰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빚내 집 사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다 보니 가계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계부채에서 빠진 임대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체 가계빚의 44%(1405조원) 수준이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 ‘깡통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임대 보증금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갭투자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만큼 전셋값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이자 상환으로 끝나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면 갭투자한 사람들이 임차인에게 목돈을 돌려줘야 해 추가 대출을 받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도 상환 부담의 주체는 가계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부채로 잡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에 안 잡힌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식 지표인 가계신용과 여러 보조지표를 갖고 넓은 범위의 가계부채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분기 1765조원이었던 가계신용은 2분기에 18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3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41조 6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