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합당한 처벌 어렵고 불이익 우려”
여성 간부 21% “성희롱 피해 경험”A중사는 부사관 임관 후 초임 하사 시절인 2016년 같은 부대의 상급자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상급자는 A중사에게 “남자친구와 주말에 뭘 했느냐”며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했고 “모텔 가서 뭐 했나?”와 같은 말로 성적 불쾌감을 줬다. A중사는 피해를 군에 알릴까 고민했지만 당시 장기복무 선발 과정에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신고를 포기했다. A중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해도 내가 피해자로 보호받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문제 있는 인물’로 찍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고 털어놨다.

최근 공군 중사 장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군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여성군인 10명 중 8명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엄두를 못 내거나 신고를 포기한다는 군 내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방부 비공개 자료인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시작 후부터 2018년 8~10월 여성 간부(부사관, 장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비율이 20.8%로 남성 간부(3.1%)의 약 7배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본 비율은 여성 간부 2.8%, 남성 간부 0.5%였다. 당시 실태조사에는 남성 간부 1만 1794명, 여성 간부 6456명이 참여했다.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여군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만 삭였다.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신고 의향을 묻는 말에 ‘관련자와 상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하는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답변 비율이 47.1%로 가장 많았다. ‘고민은 했지만 신고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33.2%, ‘고민 중’이라는 응답은 19.6%였다.

보고서는 “여성 간부들은 앞으로 군 생활에 대한 걱정과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대위는 “과거에 근무했던 부대와 인접한 부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 간부들이 내부 행정망을 통해 피해자 얼굴 사진을 찾아 서로 돌려 봤다”면서 “왜 피해자가 이들의 뒷얘깃거리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군 조직이라 사건을 공론화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을까 봐 참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군 당국에 대한 여성 간부의 신뢰가 남성 간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한 예로 ‘군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5점 척도 항목에 여성 간부는 3.0점을 준 반면 남성 간부는 4.1점을 부여했다.

이주원·오세진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