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속조치

당 지도부 회의서 결정…송영길 공언대로
민주당 의원 12명, 내부 정보로 개발예정지
사전 불법투기 등 확인…권익위, 특수본에 송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LH처럼 업무상 비밀 이용
우상호·양이원영 농지법 위반…윤미향 명의신탁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해당 의원 전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12명 의원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 대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명의신탁 의혹은 윤미향·김주영·김회재·문진석 의원이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개발예정지 부동산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을 받는 의원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이다. 우상호·오영훈·양이원영·윤재갑·김수흥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당 차원의 입장과 조치를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언론에 “의혹이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그때 당으로 복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상 정보 이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파장 최소화를 위해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전날 민주당 의원·가족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한 상태다.

다만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은 물론 장소와 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투기에 나서는 등 의혹이 확인됐음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을 대표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작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부동산 불법 거래에 잘못을 저지른 부분이 확인됐다면 마땅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 악화로 4·7 재보궐 선거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3월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었다.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12명,
신도시 등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확인”권익위는 지난 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으며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당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실거주를 제외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각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왔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현 열린민주당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한성대 교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청와대·여권 인사들이 잇단 부동산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