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의 활기가 멈춘 것을 넘어, 가게와 상권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종로나 명동, 홍대 등 유명 상권에서도 권리금을 포기하고 폐업하거나, 계약기간에 묶여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상인이 수두룩하다. 전쟁 속에 총공격을 당한 것처럼, 텅텅 비어가는 상가와 거리가 우리 시민의 삶 또한 얼마나 텅텅 비어가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 괴롭다.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공공의 역할은 기존과 같아서는 안 된다. 시민과 도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공상가를 포함해 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하기도 하고, 소상공인 추가대출이나 긴급고용지원금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의 폐업 행렬과 깊어지는 절망감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떤 방법도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더 많은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민의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텅 빈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시국에 재정이 여의치 않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착한 소비를 하기는 쉽지 않다. 공공이 소비를 독려할 수 있는 명분은 단 하나,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한정된 기간 내에 착한 소비를 독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시민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서울 전체에 활기를 돌게 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준 우리 시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될 수 있다.
당장은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 사이를 오가고 있어 무리일 수 있다. 지난 1년간 깨달았듯 무엇보다 방역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국민의 백신접종률이 집단 면역 형성 수준인 70~80%가 되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올해 늦은 하반기를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단숨에 생명력을 되찾는 날을 고대하며, 올 상반기 의장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한다.
2021-05-2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