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저출산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한 뒤 파격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신문 DB
한국의 전 세계 최저 출산율 ‘0.84명’의 원인은 ‘경제적 불안, 사교육,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해왔지만 외국 언론의 시각도 이와 같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높은 저출산·세계의 현장에서’라는 기획 기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1면과 3면에 걸쳐 상세하게 보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신문은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결혼하지 않는 젊은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젊은층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으로 요약됐다. 특히 높은 주거비가 문제였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서울 100㎡의 아파트 가격 평균은 11억 4000만원으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600만명이 밀집해 사는 상황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5월 결혼해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기훈(31)씨는 이 신문에 “둘이서 살기도 빠듯한데 아이가 생기면 여기서 살기 어렵다”라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육아와 교육비 부담도 문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2012년 3억원으로 일본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서울에 사는 조신애(51)씨는 올해 장남이 대학에 진학했는데 고3 수험생이었던 지난해 한 달에만 사교육비로 300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고교 1학년인 차남의 사교육비를 합치면 한 달에 400만원가량 사교육비를 썼다. 이처럼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매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이 신문은 취업난을 꼽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급이 차이가 크고 대기업 취업 경쟁은 치열하다”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유명 대학을 졸업하는 게 조건이지만 유명 대학은 서울에 몰려있어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경쟁 격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젊은 여성으로서는 일을 하면서 출산과 육아를 할 자신이 없는 데다 경력 단절을 우려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 회사원(46)은 8년 이상 사귀고 있는 남성이 있고 결혼 제안도 받았지만 결혼할 생각은 없다. 이 여성은 “결혼하면 시부모로부터 ‘아이는 아직인가’라는 압력을 받게 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선택지는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에 올해 46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러한 저출산 상황은 일본에서도 똑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하루키 이쿠미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초빙연구원은 “일본 여성은 아직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국과 차이는 있지만 안정된 직업이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이 해마다 증가하고 코로나19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생활에 대한 불안이 커지거나 취업률이 떨어지면 자신의 생활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어 한국과 같은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이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