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예상되지만 정신적 손해 최대한 입증할 것”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에 참가자를 모집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김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입과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