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지출로 코로나 불평등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3.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IMF 당시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거론하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독려한 것은 자칫 코로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선거 참패로 막 내린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등 돌린 2030 청년층의 민심을 문 대통령이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일자리 지원 강화를 지시했다.
나아가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등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거 안정 또한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관련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다만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불평등의 현실을 짚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온 이상으로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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