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성 논란 자초했다”

유승민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주호영 “공수처장 개념 있는지 아연”참여연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한 이른바 ‘이성윤 에스코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선발할지 고르게 한 공수처 인사규칙에 대해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며 단수 추천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 지검장은 변호인과 함께 지난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김 처장을 1시간여 동안 만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김 처장은 이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사실을 시인했다.야당도 김 처장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공수처 아닌가”라며 “범죄 혐의자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나 하다니,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에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지만, 너무 한심해 할 말을 잃는다”며 “다른 피의자는 어떻게 오는지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곽상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로 ‘모신’ 것에 기가 막힌다”며 “남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승용차에 옮겨타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권의 사건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당이) 꾸준히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수처장이 개념이 있는지 아연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