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첫 사과… 전수조사 파장 어디까지

‘부동산 적폐 청산’ 판 키워 재보선 동력
靑·지자체·공공기관 투기 전방위 검증
與 핵심 인사 연루 땐 정권심판론 ‘역풍’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적폐 청산’ 프레임만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도 때맞춰 특검 및 전수조사에 합의해 향후 파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며 “사과로만 메시지를 끝낸 게 아니라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뿌리 깊은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및 사실상 경질,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 공식화에 이어 사과를 내놓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치명적 악재인 LH 의혹의 진상 규명·처벌 수준에 머물지 않고 청산 대상을 사회 전반의 부동산 적폐로 치환하고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만 부동산 이슈라면 공감대가 커질 수 있다. LH에서 공직자로, 다시 ‘사회 전체’로 판을 키워 사정 동력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출 권력을 비롯한 기득권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기에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대통령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모든 투기성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검증은 청와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삼(YS) 정권 때 공직자 재산공개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시각도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자신과 가족 재산을 공개했고,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재산공개가 이뤄지면서 줄줄이 옷을 벗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대선 구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는 데 성공한다면 임기 막판까지 단단한 ‘국정 그립’을 쥘 수 있다. 반면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권 심판론’은 탄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의 사과와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 표명이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의당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라면서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