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국민의힘 핑퐁게임에 국민은 천불”
공공주택개발 책임론 선 긋고 공공주택 3원칙 제시
도시주택부 신설, LH 해체수준의 기능 재정립 제안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정의당은 사회경제혁명을 추진하는 심정으로 투기공화국 해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은 이날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불로소득이 판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4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이번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도 지역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수사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별 투기 해체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공공주도개발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의 투기와 부패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를 이유로 공공주도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정부의 주택정책을 아예 투기세력에 넘겨주자는 이야기와 다름 아니다”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원칙 ▲‘공공주택의 질 개선’ ▲공공재정 확충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이번 LH 사건을 엄중하게 성찰하고 있다면 지금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과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사업을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는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주거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정책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도시주택부 신설과 LH의 기능 재정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투기대응체계의 혁신도 시급하다”며 “미공개 중요정부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금지, 강력한 징벌적 처벌 등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거대양당을 비판하며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