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영유권 주장 수역서 무력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우려 표명

미 국무부, 영유권 주장 수역서 무력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우려 표명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2-20 08:21
수정 2021-02-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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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45년 가까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갈완 계곡에서 지난해 6월 15일 드잡이를 벌이는 동영상을 19일 중국 중앙TV가 AP통신에 제공했다. CCTV는 당시 네 명의 병사가 인도 군과의 충돌 와중에 사망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CCTV 제공 AP 연합뉴스
중국과 인도 군인들이 45년 가까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갈완 계곡에서 지난해 6월 15일 드잡이를 벌이는 동영상을 19일 중국 중앙TV가 AP통신에 제공했다. CCTV는 당시 네 명의 병사가 인도 군과의 충돌 와중에 사망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CCTV 제공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해경의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 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영유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히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법의 표현에 우려한다”면서 “이 법이 이웃국가를 위협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하라는 유엔헌장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던 미얀마 여성 시위자 먀 뚜웨 뚜웨 카인(20)이 결국 이날 숨진 것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경찰의 총에 맞은 시위자가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슬픔에 빠졌다”면서 “미얀마 주민을 상대로 한 어떤 폭력도 규탄하며 미얀마군이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카인은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쿠데타 규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민간인으로 처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오빠는 외신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생이 오전 11시쯤 사망했다면서 “너무나 슬프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머리에 실탄 다섯 발을 맞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스무살 생일을 맞은 뒤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장례식은 21일로 예정됐다.

카인의 언니는 “동생과 나는 거리 한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경찰 저지선을 넘지도 않았다”며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 동생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을 위해 온 국민이 군부독재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싸워 달라고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쿠데타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알려진 또 다른 사망자는 경찰관 한 명이다.

이날 양곤 도심 시위에 참가한 나인 릿 텟(24)은 “그가 자랑스럽다. 그를 위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유니폼 차림의 철도노동자들은 “출근하지 마라” “파업, 파업” 등을 외치며 시위대 선봉에 섰다. 도로 곳곳에는 군 병력 이동과 공무원들의 출근 저지를 위해 삼륜차를 세워뒀고, 양파를 쏟아놓기도 했다.

만달레이에서는 경찰관 8명이 시위대에 합류하는 등 불복종 운동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발발 이후 이날까지 520명 이상이 군부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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