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명예 퇴진… 정치적 입지 좁아질 듯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1년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인한 경질의 성격이 짙어 향후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제도 개혁보다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인적 청산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높다. 그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강행하기에 이르렀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 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다는 게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개 비판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지난 28일에는 추 장관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했고, 이날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 등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이 막바지까지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은 퇴임 후에도 SNS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는 달리 당분간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