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온라인 기자간담회

부채 폭탄 우려엔 “금융권과 부실 점검”
“공매도 전문투자자에 허용 뒤 넓혀가야”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같은 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다음달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만기 연장된 대출이 점점 쌓여 내년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코로나19 기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만큼 대출 만기 재연장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긴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1년 하고 끝낼지 더 연장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우려 지난 4월 시작한 이 조치는 애초 지난 9월 종료하려 했지만 한 차례 연장돼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금융 당국도 ‘대출금 갚는 시한을 계속 연장해 주면 부실이 터질 시점만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을 알고 있다. 은 위원장도 이런 지적에 대해 “합리적 우려”라고 평가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상환 유예금액은 11월 기준 950억원이었다. 또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모두 109조 150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를 두고는 “가계 대출 억제라는 목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라는 목표를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무너지는 가계가 없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게 중점임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 경험 없는 일반인들도 투자했다가 피해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투자 경험이 있고 투자금이 3억원 이상인 사람을) 사모펀드 전문투자자라고 하듯이 공매도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전문투자자)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 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