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58조 예산 6년 만에 시한 준수

SOC 14% 증액 등 올해보다 총 45조 늘어
“경기 회복 위해서라지만 SOC 너무 많아”

3차재난지원금 3조… 설 연휴 전 지급 목표
文 “한국판 뉴딜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555조 8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늘렸다. 올해(512조 3000억원)와 비교해선 8.9%(45조 7000억원) 증가한 ‘슈퍼 예산’이다. 정부가 대폭 늘려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되며 사상 최대인 26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됐고,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편성됐다.정부안이 국회에서 순증돼 처리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말에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래 11년 만이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2000억원을 깎았다. 증액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증·감액을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에 따라 국채발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순증보다 추가 국채발행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 9000억원(4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956조원으로 109조 1000억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에서 47.3%로 악화된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3조원)보다 4000억원 감소한 482조 6000억원으로 잡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5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SOC 예산이 5000억원이나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23조 2000억원인 SOC 예산을 26조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국회에서 26조 5000억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14.2%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예산 증가 폭이 너무 크다”며 “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 부동산에 재원을 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토목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배정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공공질서·안전 예산도 정부안(21조 8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2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수산·식품은 3000억원(22조 4000억원→22조 7000억원) 증액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은 1조 8000억원(86조 5000억원→84조 7000억원)이나 감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5000억원)와 보건·복지·고용(-2000억원), 국방(-1000억원) 등에서도 ‘칼질’이 있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3조원이 책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한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90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도 전날 여야 합의와 같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