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의 예결위를 맡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돌린 문자를 통해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 금번 본예산에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것(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은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하자는 생각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제안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에는 150만원을, 하위 20~40% 가구에는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 6천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