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의 지구 이야기] BK21 사업이 과학에 미친 영향

지난 10월 말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최종 선정 발표가 있었다.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 인력 양성 사업으로 1999년에 처음 시작됐다. 이번 4단계에서는 앞으로 7년간 매년 40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총 68개 대학 562개 교육연구단과 팀이 예비 선정된 바 있다.

BK21 사업은 학문 분야별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양성형과 신산업 성장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인재양성형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 20여년의 시간을 거치며 BK21 사업비와 연구 성과 모두 크게 증가했다. 총사업비는 시행 첫해에 비해 약 2배, 연구 논문 수는 5배가 넘게 늘었다. BK21 사업으로 학문의 정량적 업적은 크게 성장했고, 국내 대학들의 위상도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

많은 사업비가 학생 장학금에 투입되면서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사업 선정으로 지방대학 육성에도 도움이 됐다. BK21 사업은 그간 소외됐던 학문의 발전과 학문 간 서열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특정 전공 선호로 발생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불균형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적성과 재능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일도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의 고른 인재 양성은 과거 주목받지 못했던 학문과 인력 양성의 토대가 돼 오늘날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지구과학 분야에선 지진, 단층, 화산, 미세먼지, 기상, 환경오염, 우주환경, 행성 연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BK21 사업의 그늘도 있다. BK21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 학과에서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BK21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공 분야는 수도권 대학이라도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문 발전이 정부 사업에 좌우되고, 재정이 약한 대학의 정부 의존도는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

이제 대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번 4단계부터는 5개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대학에는 대학원혁신지원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를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과 행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3~4년 후 이뤄지는 중간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연구단은 새로운 연구단으로 교체된다. 각 대학과 연구단이나 팀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보이는 동시에 제도 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 평가도 기존 양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4단계 BK21 사업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미래인재양성형 연구단의 최종 사업비가 현장점검 때 확인된 사업비에 비해 평균 24%가량 줄어든 채로 통보됐기 때문이다. 60% 넘게 사업비가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한다. 연구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연하다. 각 대학도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삭감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사업 수행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이도 쉽지 않다. 더구나 4단계 BK21부터 처음 시행되는 대학원혁신지원비 집행 방법에 대한 지침도 아직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세계 학문을 선도하고 교육 혁신을 이루는 대학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학의 모습이다.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