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쇳물 부르기 챌린지’…정의당, 이재명 등 참여

정의당 국회서 법안통과 촉구 1인 시위

입법청원 10만명 넘어 통과추미애 법무부장관, 박덕흠 의원, 이상직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대의 허점을 물어뜯는 와중에 ‘법안’만을 가리키는 곳이 있다. 정의당은 3일 릴레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산업 현장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당시 노 의원의 안보다 더 강화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분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크런치 모드’상태의 IT노동자를 표현했고, 심상정 대표는 반도체 공장 근무자를 표현했다.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청원에서 “전태일 이후 50년간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안은 정의당 발의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각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사망한 고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해당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전태일3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를 홍보하는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를 기리는 노래인 ‘그 쇳물 쓰지마라’가 퍼지고 있어서다. 그 쇳물 쓰지마라는 지난 2010년 9월 충남 당진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김씨를 기리며 ‘제페토’(활동명)라는 이름의 누리꾼이 쓴 글에 가수 하림이 멜로디를 붙인 곡이다. 시민들은 노동현장의 변화를 촉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노래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부른 영상을 올리고 있다. 가수 하림은 ‘그 쇳물 쓰지 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제안했는데, 가수 호란, 정의당 장혜영·배진교 의원,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일반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결국 해당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달렸다. 우선 민주당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인사차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방문했을 때 전국민고용보험의 신속한 제도화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련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