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 5일 주택 정책의 종합 관리를 위한 ‘주택청’ 신설을 주장하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주택청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축가이기도 한 김 원내대표는 “(주택청이) 온갖 통계를 잘 잡아야 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 임대료 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지자체에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에 대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가) 국토부를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고쳐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에서도 주택청 신설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월 16일 상무위원회에서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가”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청 신설 요구는 올해부터 언급된 이야기는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 시절에도 주택청 신설 필요성은 제기된 바 있다. 2006년 8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주택청이라는 외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지 어떨지 몰라서 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택 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토부의 비대함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지금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는 주택청까지 만드는 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관련된 지자체에서 거센 항의를 했는데 이런 지자체의 인허가권까지 주택청에 넘기게 되는 것을 그냥 둘 리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