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논란

朱 “현 정권서 3년째 한일 합의 방치”
文 “당시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 추진”

28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논란을 거듭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회동에 앞서 이 사태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찬 내내 윤미향 당선자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하는 것은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한일 간)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도 나왔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합의가 있었고,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서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며 ‘피해자의 동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됐는데, 돌아서니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합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