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얼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진실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1960년대부터 자행된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활동한 기구다. 조사 대상 7112명 가운데 5392명이 처벌받았고 849명이 사면됐다.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한 조사 뒤 응당한 처벌과 사면을 통해 용서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5·18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수사·처벌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발포 명령자 등의 진상 규명에 반발한 데 대해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