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탄소 저감

환경·산업·벤처·국토부 주말께 합동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 이르면 주말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의 합동 서면보고를 받는다. ‘그린 뉴딜’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탄소 저감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진보진영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회색 뉴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런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참모들에게 “‘그린 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할지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라는 뜻”이라고 했다. 합동보고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산업·중기부 등이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교통과 건축 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다”며 합동보고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CBS라디오에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만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