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하도록 법안 발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80만명에 육박하며 최악의 피해를 입은 미국이 미국인이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미국에서는 4만명이 넘게 코로나19로 숨졌다.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 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