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각자도생] ② 한반도 압박하는 중국 패권주의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12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작심한 듯 세계 양대강국(G2)에 입을 열었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편도 들고 싶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 때로는 미국 편에 때로는 중국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두 나라가 한쪽 편만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은 앞으로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로 참석한 리커창 총리도 “미국의 행보는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친다”고 응수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조차 양국이 자신들의 논리를 강요하며 설전을 벌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 총리의 ‘사이다’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으로 피해를 보던 각국 정상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 총리는 ‘미중 패권 추구로 아시아 국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양국이 이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아시아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입장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기에 그의 연설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팍스 시니카’

마오쩌둥(1893~1976)이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언한 지 71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최근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신년 보고서를 통해 “2033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오래지 않아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시선은 ‘팍스 시니카’로 향해 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시대를 뜻한다. 20세기 들어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의 언어인 영어가 통용되고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사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은 이를 자국 중심으로 바꿔 보려고 하는 것 같다. 힘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나 꿈꿔 보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는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틈나는 대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간 중국 정부가 보여 준 행보를 보면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속내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이 들어서면서 ‘힘의 외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이 포착된다. 2012년 12월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목표가 담겨 있다.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회)를 실현하는 것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유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두 개의 백년’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약 1150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목표인 ‘샤오캉 사회 실현’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2015년 9월 유엔에서 ‘신형국제관계’ 개념을 제시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협력해 인류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이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탈피해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더이상 힘을 숨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 목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시 주석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중국이 2049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팽창 전략 vs 억지 전략… 미중 필연적 충돌

2013년 8월 시 주석은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범중화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지역 영향력을 키워 초강대국인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얼마 전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양 콘퍼런스(IOC) 2019’ 기조연설에서 “일대일로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을 빚의 함정에 빠뜨려 주권을 위협한다”고 힐난했다. 중국의 확장 전략에 관한 미 조야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시 주석은 1947년 중국이 발표한 일방적 해상 경계선인 ‘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기지로 만드는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에 맞서 미 정부는 해군 함정 등을 동원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도 공공연히 드러낸다. 중국의 팽창 전략과 미국의 억지 전략 사이에서 빚어지는 필연적 충돌의 단면이다.

미국의 유명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저서 ‘불가피한 전쟁’(2017)에서 “미중 두 나라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을 신흥강국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 간 구조적 갈등의 결과로 설명하며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미중 두 나라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아테네처럼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한국, 양자택일 논리에 매몰되지 말아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치열한 무역 전쟁을 펼쳐 온 미국과 중국이 오는 15일 미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확인했듯 미중 두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의 ‘줄타기’ 외교를 용인해 줄 지 알 수 없다.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결정은 국가의 흥망까지 뒤바꿀 수 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개념을 만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노골적으로 하나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아세안은 우리의 핵심 연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G2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의 저자인 한광수 미래동아연구소장은 “현재 미중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시각에 기초해 중국을 혐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양자택일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대중국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소장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리고 경제성장의 토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