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는 최근 넷플릭스와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하며 ‘망사용료 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국내 통신사가 방통위에 망사용료 갈등 중재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19일엔 민관 협의체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제1소위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다. 재정신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최장 180일 이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망사용료를 놓고 한바탕 방통위가 시끌벅적해질 전망이다.
21일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넷플릭스는 방통위에 재정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방통위에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넷플릭스에 오는 27일까지 망사용료 협상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놨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 비용을 SK브로드밴드가 내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인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는 200만명을 넘겼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을 요청했는데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자사가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커넥트’는 이용자가 자주 보는 콘텐츠를 가까운 지역에 전달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망 트래픽 부하를 줄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CJ헬로를 비롯한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사업자들이 ‘오픈커넥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트래픽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에 대한 방통위의 중재 결과는 향후 구글 등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국내 이통사가 맺을 계약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구글이나 디즈니플러스 등과 이통사들의 협상도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놓고도 이동통신사업자와 CP 사이의 첨예한 다툼이 불가피하다. 최근 초안이 나온 이후 이동통신사에서는 “핵심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CP들도 “이동통신사들에 유리한 내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해외 CP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한국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미 해외 이동통신사들에 막대한 비용을 내는데 또다시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외국의 통신망 개설에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지 CP들과의 협상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 손을 들어 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