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만 남은 ‘홍콩 인권법안’… 미중 무역합의 연내 불투명

입력 : ㅣ 수정 : 2019-11-22 03:2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美상원 이어 하원도 찬성 417표로 통과
의회, 위구르 등 中공격 법안 150개 준비
인민일보 “홍콩 인권법안 무용지물 될 것”
트럼프 “중국산 애플 부품 무관세 검토 중”
화웨이와 거래 면허 발급… 유화적 조치도
다섯 손가락 펴고 자유 외치는 홍콩 시민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홍콩 이공대를 사실상 함락한 21일 홍콩 시민들이 IFC몰에서 열린 ‘런치 위드 유’(점심 함께 먹어요) 시위에서 다 함께 손가락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늘을 향해 펼친 다섯 손가락은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공식 철회와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홍콩 AP 연합뉴스

▲ 다섯 손가락 펴고 자유 외치는 홍콩 시민들
홍콩 경찰이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홍콩 이공대를 사실상 함락한 21일 홍콩 시민들이 IFC몰에서 열린 ‘런치 위드 유’(점심 함께 먹어요) 시위에서 다 함께 손가락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늘을 향해 펼친 다섯 손가락은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공식 철회와 경찰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 사항을 의미한다.
홍콩 AP 연합뉴스

지난 6월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두 나라 간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미 의회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책상에 올려놨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터라 미중 냉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던 ‘1단계 무역합의’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하원이 이날 홍콩인권법안을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 상원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인권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았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해마다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함구하고 있지만 상하원이 압도적인 지지로 법안을 찬성했기에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 미 의회가 홍콩인권법안 말고도 중국을 공격하는 법안 150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신장 위구르 문제와 사이버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직접 겨냥한 것들이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넘게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골몰하고 있지만 미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문제만큼은 어떤 양보도 없이 그를 압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1면 논평에서 홍콩인권법안을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한 뒤 “해당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인민일보는 “(미 의회의) 홍콩 인권법안이 공공연히 폭도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법을 통해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통신은 20일 백악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미 행정부도 더 강화된 요구로 맞서면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최종 서명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도 트위터를 통해 “미중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은 합의를 원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장기화된 무역전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유화적 조치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 텍사스 오스틴의 애플 제품 조립공장을 방문해 “중국에서 들여오는 애플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나란히 서서 “애플을 삼성과 비슷한 기준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도 미 기업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11-22 9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