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흥정이나 장사 아니다” 정부에 적극 대응 요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숭고한 가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상업적 거래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구실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라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한 경우 제10차 방위비분담협정을 1년 연장해서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그리고 제반 조약의 체계에 비춰 협정의 취지와 협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라”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권한을 벗어나는 범위의 논의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요구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협상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협정을 비준하고 집행하며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방위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