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분담금 요청 있었다”

강경화 “美, 역외부담 포함 방위비분담금 요청 있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8 16:00
수정 2019-1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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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틀에서 증액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협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나’라는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직 설명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챙기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 달러(5조 79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비용은 지난해보다 8.9% 인상된 1조 389억원이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대해선 주둔비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은 ▲기지건설비 ▲군수지원비 ▲한국인력 임금 등 3개 항목만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일 방한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들이 작전을 많이 한다”며 “한국이 좀 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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