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종료 결정 북·중·러만 기뻐할 것”…내일 방한 스틸웰 韓에 재고 요청할 듯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상 일본의 편을 드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3국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중국), 모스크바(러시아), 평양(북한)에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미일에 위기가 왔을 때 특히 중요한 조정 수단”이라며 “한미일 사이에는 미국이 중개해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도 있지만 지소미아를 대신할 좋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지난 7월 동해 독도 주변 상공에서 합동훈련을 한 데 대해 “시점과 훈련위치를 봤을 때 우연이 아니다”라며 “한일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 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이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일 미대사가 공석인 가운데 대리대사를 맡고 있는 조지프 영도 2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미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일 간 중재자나 심판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