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드라이브 재확인

文 “법무부·검찰은 역할 다르지만 한 몸”
검찰 책임지고 스스로 개혁 나서라 촉구
국회에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처리 당부

바른미래 “대통령이 대립과 분열의 원흉”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언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집회(서울 서초동)와 검찰 개혁 지지 집회(서울 광화문)가 팽팽하게 맞선 듯 보이지만 다수 국민 여론은 검찰 개혁 지지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국론 분열이나 혼란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 점도 주목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말을 종합하면 서초동 집회 민심이 다수 국민 여론인 만큼 더욱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조 장관 비판 집회도 결국 검찰 개혁을 얘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모인 분들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각론과 관련해선 “법무부·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제도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행·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에서 책임을 갖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역할이 다를 뿐 검찰 개혁이라는 큰 덩어리는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는 무시하고 법 개정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대의정치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왔을 것이라는 책임감은 들지 않나”라며 “국민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문 대통령 본인 때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조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이라며 “위선 조국 일가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은 자신이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라는 사실을 모르나”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