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을 우려해 15년 전 추진하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폐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일본의 무역 도발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차장은 미국 측에 한일갈등 중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을 통해 아시아를 관장하려는지 물어 미국이 중재에 나서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일본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 차장은 일본과의 FTA를 스스로 깼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해보니 부품·소재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가 너무 약했다”며 “당시 기준으로 휴대전화를 하나 만들 때 일본산 부품이 절반 이상 들어갔다”고 말했다.

즉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부품소재로 우리 경제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는 것이다.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으니 하지 않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FTA로 관세를 낮추더라도 일본 특유의 비관세 무역장벽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19세기 후반 조선을 정복해야한다는 이른바 ‘정한론’을 이어받은 후예가 장악한 일본과 굳이 FTA를 맺을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지난달 10일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일갈등 중재를 미국에 요청하지 않았다”며 “요청하는 즉시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차장은 객관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존중하지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확인한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다만 “백악관과 미 의회 상하원에서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외교정책을 운영하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중재라는 말은 안 하고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