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으로 미군 등 5만명 체류 불쾌”…美대사, 국방비 ‘나토 수준’ 증액 압박

미국이 주독미군 철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독일에 국방비 추가 지출을 압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는 “독일에 5만명 이상의 미국인을 체류시키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불쾌한 추정”이라면서 “반면 독일은 잉여금을 국내 프로그램에만 지출한다”고 말했다.

그리넬 대사의 문제 제기는 2014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그리넬 대사는 독일 등 주요 우방국에 이런 합의를 지킬 것을 압박해 왔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독일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1.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3년 국방비는 GDP의 1.2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 시절 서독이 소련의 팽창에 맞서는 최전선이었던 만큼 미군은 그때부터 독일에 주둔해 왔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부대엔 병력 3만 5000여명과 민간인 1만 7000명이 머무르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많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 주독 미군의 폴란드 배치를 언급하며 “폴란드는 미군을 위해 자금과 다른 많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다른 나라들과의 멍청한 계약과 달리 제대로 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그리넬 대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 많은 대통령들은 독일이 자신의 국방비를 지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수년간 몇 번의 행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직접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공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DPA에 따르면 미국은 이 공사 역시 중단되길 바란다. 미국은 독일이 나토 개혁을 주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