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쟁점 분석] ⑩ 아프리카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2018년 12월 1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정책에 대해 “뇌물, 불투명한 합의,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바람과 요구에 사로잡히도록 부채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의 투자사업은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미국의 개발 프로그램처럼 환경이나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이러한 약탈 행위는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구상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와중에 왜 머나먼 아프리카를 놓고 중국과 미국은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프리카 대륙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3020만㎢로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및 동유럽을 다 합한 것만큼 크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도를 만드는 메르카토르 도법 특성상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그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및 유럽 대부분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적도에 걸쳐져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 객관적이라 믿는 지도조차 아프리카 대륙은 왜곡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1> 참조내전과 분쟁으로 희망이 없다는 아프리카 대륙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1~2010년 앙골라 11%, 나이지리아 8.9%, 심지어 빈곤과 기근의 대명사처럼 간주되던 에티오피아도 8.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8년에 에티오피아는 8.2%의 성장률로 가나(8.3%)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국가로 기록됐다.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보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세네갈, 탄자니아 등의 나라가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과 아프리카

이러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중국은 2000년대부터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2005년 이후 중국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한 금액은 2970억 달러이다. 금액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교통 부문 200억 달러, 에너지 분야 120억 달러를 비롯해 부동산, 각종 기반시설, 광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그림 2> 참조실제로 2014년 앙골라 서부 로비투에서 동부 루아오를 연결하는 1344㎞의 철도를 개통하고 2016년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를 연결하는 735㎞의 노선을 완공했다. 2017년에는 케냐 몸바사와 수도 나이로비를 연결하는 480㎞의 철도를 개통해 아프리카의 대규모 교통망은 중국 주도로 건설되고 있다. 200만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진출, 1만 개 이상의 기업을 설립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원료인 코발트 역시 아프리카 한복판 콩고민주공화국까지 진출한 중국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수집돼 중국으로 넘어가 정제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생산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단순히 금액과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집행 방식에서도 다른 국가와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각종 계약에 의한 예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예산 이외에 자국의 엔지니어와 노동력을 직접 투입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낸다. 계약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의 원조 및 지원 방식에 비해 직접적인 인력까지 투입하는 중국의 방식은 빠르며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해 아프리카 많은 국가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아프리카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일까.

●오래된 인연

아프리카와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교류해 왔다. 14세기 이븐 바투타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출신 학자들의 중국 방문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유명한 명나라 정화의 대함대는 인도양을 건너 소말리아를 거쳐 남쪽 모잠비크 해협까지 항해를 했다. 아프리카와 중국 모두 양국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중국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은 초기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했다. 알제리, 이집트, 기니, 소말리아, 모로코 등의 국가와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프리카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반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강한 결속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중국은 1970년대 대만을 밀어내고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와 병행해 중국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및 보건의료 등에 있어 대규모 지원을 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과 잠비아의 가피리음포시를 연결하는 1860㎞의 철도를 건설했으며 1960년 이후 1만 5000명에 이르는 의사를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보건외교를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물적 지원과 더불어 중국 고위관료들의 아프리카 방문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역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79차례의 아프리카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를 대상으로 한 고위관료들의 방문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더라도 탄자니아, 잠비아, 나미비아, 세네갈 등의 국가에는 중국 고위관계자들이 3차례 이상 방문했다. 이러한 물심양면의 노력으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를 압도한다고 한다.

●교역과 교류의 확대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무역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980년 1억 달러를 기록했던 무역 규모는 2000년 10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2401억 달러를 기록해 2017년 대비 19.7% 증가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역 규모의 확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중국의 일방적인 흑자가 아닌 비교적 균형 잡힌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049억 달러이고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992억 달러이다. 중국의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6억 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유학생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03년 200명 이하에 불과하던 아프리카 학생들의 중국유학은 2015년 5만명 이상으로 급속하게 확장했고 프랑스(9만 2000명)에 비해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유학생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게다가 중국은 유학생들의 국내 체류를 불허해, 해당 아프리카 국가는 두뇌유출 방지 효과도 얻는다.

●빚의 덫에 걸린 아프리카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진출에 대해 부정적이다.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대로 뇌물, 모호한 합의서, 부채를 이용한 목줄 죄기 등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바라보는 서구의 전형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 많은 서방국가와 싱크탱크들은 중국을 에너지와 자원에 굶주린 존재로 묘사한다. 또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를 이용해 일대일로 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 부채를 짊어지도록 한 다음 이를 무기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정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아프리카 전체 국가의 대외부채는 41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부티의 경우 전체 대외부채 가운데 77%가 대중국 부채이며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등은 중국에 대한 높은 부채비율로 국가부도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3> 참조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상환을 독촉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의 저변을 넓혀 가고 있다.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가 2007~2012년 최대 3차례에 걸쳐 부채를 탕감받았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상당한 시혜적 혜택을 베풀면서 이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아프리카가 바라보는 중국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지도자 및 관료들은 중국의 지원과 투자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완화되기는 했으나 상당 기간 지속됐던 무역불균형과 높은 부채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중국제 상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산업 및 상업생태계의 붕괴, 중국의 원조로 건설된 각종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다. 하지만 많은 아프리카 정부 관료들은 중국에 대해 식민지배의 기억이 없으며, 별다른 조건 없이 아프리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자원에 굶주린 중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중국의 광업투자 비중은 전체 투자 규모의 3분의1 규모로 서방 국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의 접근과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별다른 조건 없는 대출과 더불어 자국 통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론의 제공이다. 달러를 비롯한 국제결제통화가 항상 부족한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각종 상품의 신속한 전달이다.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는 서방 및 국제기구와 차별되는 이러한 요소는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중요하다. 셋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서방과 차별화된 대안적 개발모델로서 아프리카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한국에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 의미는

북한과 체제 대결을 하던 박정희 정부 시절 아프리카 국가들에 구애했다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소홀해졌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한국 정부에서 부활했다. 2018년 5월에는 제53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했고 12월 이낙연 총리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3개국을 순방했다. 이와 더불어 ‘한·아프리카재단법’을 제정하고 한·아프리카재단을 외교부 산하에 설립하면서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시각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접근을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및 지원 확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유리한 조건의 제시와 더불어 상호지원이라는 기억을 공유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서방과 우리를 동일시하기보다는 객관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는 더는 어둡고 비참하기만 한 대륙이 아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