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IT산업 우위 점하기 수싸움”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협상 난항에서부터 화웨이 퇴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두 나라의 격돌에 자국 경제는 물론 주변국의 경제까지 출렁이고 있지만 양국의 파워게임의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간) 작금의 상황을 ‘승자가 없는 새로운 종류의 냉전’이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15일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의 화웨이를 미국에서 퇴출하는 결단을 내렸다.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이용해 중국 정부를 위한 스파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웨이 측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해왔으나 이튿날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사실상의 블랙 리스트인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며 쐐기를 박았다.

리서치회사 IHS에 따르면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6%에 이른다. 그에 반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번 조치로 미국 기업과 거래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인텔이나 퀄컴 등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인 ‘기린 980’ AP를 개발해 최신 제품에 탑재하는 등 국산화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품 조달에 실패할 시 생산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당장 생산 라인에 차질에 생긴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 측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수개월에서 1년치의 부품을 쌓아뒀다고 전했다. 또 2년안에 미국 업체들에 많이 의존하는 반도체 장치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정보 기술(IT)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수출과 수입이 각각 5390억달러와 1203억달러라는 점에서 무역적자가 크게 나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는 강대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미국 시민들의 소득 수준과도 맞물려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자리 측면에서 받는 영향도 미미하다. 미국 국민들은 무역업보다 자국 내 소매업이나 복지 산업 등 서비스 산업 종사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갈등을 2020년 대선에서 승리카드로 쓰려는 속셈이라고 전했다. 당장의 경제적 고통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반(反)중 전략이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자 시절 때 미중의 무역 관계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강간(rape)하고 있다”며 이를 재정립하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정보기술 경쟁은 양국 갈등의 단면에 불과하다. 두 나라는 반도체에서부터 잠수함, 블로버스터 영화, 달 탐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을 훔치고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캐나다와 스웨덴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한다고 본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정당한 위치를 얻겠다는 꿈과 스스로 쇠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혀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과거 소련을 전면 배재하던 방식대로 중국의 성장을 저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미중의 무역 규모가 미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더러, 중국의 통치 체제가 IT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거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자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기보다 기존에 미중의 노선인 상생 방안을 다시금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