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합의 깼다… 대가 치를 것”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15%P 인상 공지

中 “깊은 유감… 관세 조치 실행 땐 대응”
농산물 고율 관세 등 ‘보복 카드’ 꺼낼 듯
오늘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 어려울 전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는 비난과 함께 미국은 물러나지 않겠다며 최후통첩성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역시 반발하며 관세로 맞불을 놓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9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을 강행하는 등 무역전쟁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거론하며 “그들(중국)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1년에 1000억 달러(약 117조원) 이상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이 우리의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간 1000억 달러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얻는 관세 수입을 의미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10% 관세율을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에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일 “미국과 협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서 “중국은 이미 각종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복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중국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고성능 심리스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 신청을 승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EU 회사들이 이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해 중국 내 산업에 손실을 줬다며 각각 14.1%와 13~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재심 승인은 중국이 이들 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맞불을 놓겠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카드가 미국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금융시장 개방 지연, 미국 기업에 대한 부품 수출 중단 등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밍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주임은 “중국은 아직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총 11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각각 5%와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와 25%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정가는 미중이 9~10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지만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이 미중 합의 초안의 핵심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지난 3일 밤늦게 무역합의 초안을 크게 수정한 150쪽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내왔다”면서 “문건에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뒤집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로이터는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무역 비밀 절취, 기술 이전 강요, 금융 서비스 접근권, 환율 조작 등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약속을 삭제했다”면서 “이것이 미중 무역협상을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하지만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은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등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