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징병제…대만, 68년 만에 모병제 ‘전환’

줄어드는 징병제…대만, 68년 만에 모병제 ‘전환’

김서연 기자 기자
입력 2016-12-13 16:16
수정 2016-1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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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군인들이 발트 해 고틀란드 섬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스웨덴 군인들이 발트 해 고틀란드 섬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징병제 국가가 하나 더 줄어든다. 오는 2018년부터 대만은 모병제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만 언론은 13일 펑스콴 대만 국방부장이 전날 열린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2018년 모병제 도입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의무 징집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대만은 지난 68년간 유지한 징집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한다. 대만 남성의 의무 군복무 역시 내년이 마지막이다.

대만에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마친 뒤 군복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대만은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4개월 군사훈련을, 이전 출생자는 1년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천중지 국방부 대변인은 “만약 자원 입대 병력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면 2018년부터 1993년 이전 출생자들도 군복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자원 입대 희망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원 입대 희망자가 수요보다 적어 징집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사회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징집제 찬성 의견이 약 60%가량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며 대만 보수층이 징집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펑스콴 국방부장은 병력 감축을 시사한 ‘징병제 폐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끊임없이 혁신과 진보를 거듭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징병제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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