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수립된 것으로,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정됐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미 한차례 수정된 국방개혁 2020 계획을 천안함 사건이라는 안보상황 중대변화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국방개혁 2020이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나 안보사태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개혁 2020의 기간과 콘텐츠 모두를 재검토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토론중에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 같은 현실 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군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대신 군 자체내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관습화돼 있지 않은 지,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지에 대한 요구를 잘 듣고 있다”면서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또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 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