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용자, 공익대표는 지난달 26일 내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8.3%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28.7% 인상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요구했으나 줄다리기 끝에 8년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곧바로 역풍에 직면했다. 최저임금의 주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고용허가제 대신 과거의 산업연수생제도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가 그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이나 신세계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하든,‘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의 우산을 쓰게 됐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中)규직’이라거나 ‘짝퉁 정규직’이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그래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수혜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뉴코아의 캐셔(계산직 직원)처럼 업무 자체가 외부용역직화하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용 부담 증가나 차별시정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으로 ‘도급’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최대 고민은 바로 이들이다.‘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량 해고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들은 사내하청이든 외부용역이든 과거보다 근로조건이 더 열악해진다. 일자리에서 완전히 내몰리면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 비정규직마저 양극화로 내몰고 있다. 왜 그럴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글로벌 경쟁력 가속화라는 기업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은 생존의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싼 노동력으로 수지를 맞추었다.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자 노동시장은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재편과정에 돌입했다. 그래서 하위급 노동시장에서도 적자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그 화살이 외국인 근로자를 겨냥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지만 그건 잘못된 분석이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물 흐름을 제어하겠다며 강제로 수로를 좁힐수록 물은 둑을 넘어 농지와 주택을 집어삼키기 마련이다. 합법의 통로를 최소화할수록 편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게 시장의 원리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6월1일 무역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파견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도급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위장도급을 막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법대로 막았다간 어떤 파급효과를 몰고 올지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지난 2년간 노동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던 KTX 여승무원사태처럼 ‘파견’이냐 ‘도급’이냐 하는 노사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굵은 장맛비가 밤새 쏟아진 어제 출근길, 뉴코아 해고근로자들이 한달여 전부터 농성중인 대형 텐트가 흠씬 젖어 있었다.‘10년 일한 대가가 해고인가.’하는 붉은 글씨가 더욱 가슴 아프게 파고들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