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개발·소득증대 ‘두토끼’ 잡을까

에코시티·생태도시·그린시티·생태우수마을·녹색농촌 체험마을…. 전국적으로 친환경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개발 규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도 올려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가 경기 가평 상천리 일대 13만여평을 ‘에코시티’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지자체들이 다투어 친환경 개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높은 보상가와 고밀도 개발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 등 걸림돌도 적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부처별로 유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따른다.

●에코시티, 이달 중 2곳 추가 선정 지원

에코시티는 지역경제·사회·환경의 균형 발전으로 차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오고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친환경 도시를 내세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경보전을 전제로 개발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주도한다.

정부가 에코시티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가평은 팔당호와 북한강이 지나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생태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반면 경관·식물자원·수자원 등 환경자원이 우수해 에코시티 적지로 꼽힌다.

서인원 환경부 에코시티 팀장은 “에코시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도시 개발과 다르다.”며 “정부가 개발기본계획을 세워주고 사업비도 지원해 체계적인 친환경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가평에 이어 이달 중 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한 뒤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부천·고성·신안·여수·울진 등 6곳이 공모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다. 지자체의 에코시티 조성 신청 사유로 각종 규제에 따른 슬럼화와 마구잡이 개발 우려를 들었다. 개발규제에 따른 피해와 우수한 자연환경을 내세워 어떻게라도 개발 명분을 얻으려는 전략도 깔려있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평 에코시티의 경우 친환경적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대 목소리에 사업이 주춤한 상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경우 보상가격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와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예상,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에 신청한 지자체 가운데는 주민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골라 공모한 흔적이 눈에 띈다. 안산시 환경관리과 박강호 과장은 “우수한 자원과 함께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여수 환경보호과 김기주 과장도 “주민들이 에코시티 개발을 적극 원해 걸림돌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업 헷갈려… 가이드 라인 마련을

친환경 프로젝트는 에코시티 외에도 수두룩하다.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를 뽑아 시상하는 그린시티,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도 모두 친환경 개발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도 친환경 개발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다.

에코시티가 친환경 개발 시범 프로젝트라면 ‘생태도시’는 자연순환·에너지 자립·생활양식 문화 등이 어우러진 넓은 의미의 친환경 개발이다.

도시 개발에 앞서 미리 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장항 갯벌 매립 대안으로 제시한 서천 생태도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업을 벌이면서 추진 부처·부서가 다르고 뚜렷한 구별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친환경 개발의 개념·설계 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친환경 도시개발에 앞서 환경을 보전하는 생태 개념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통일된 생태기준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해외의 생태도시 사례

친환경 생태도시 모델로 브라질 쿠리치바, 미국 애리조나주의 세도나, 독일 에센 등이 꼽힌다.

쿠리치바는 친환경 도시교통체계를 갖춘 모범도시다. 리사이클과 녹지공간 확충으로 1인당 녹지면적이 53㎡에 이른다. 시민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쓸 정도다.28개 공원을 조성, 도시의 20%가 녹지공간이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거개발 효율성도 친환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에센은 개발이 뒤떨어진 탄광촌이다. 폐수직 갱도를 이용해 유명 화가의 작품을 전시한 미술관, 디자인센터, 연극, 무용 등의 공연 및 전문교육시설을 갖춘 산업박물관을 세웠다. 독일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베스트팔렌의 디자인메카로 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자칫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탄광을 활용, 관광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도시다.

세도나는 미국 서부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들어선 도시다. 사방을 에워싼 붉은 바위산, 아름다운 풍광과 황홀한 낙조 등의 자연자원을 이용,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20만평에 이르며 각종 교육, 행사, 체험 활동이 이뤄지고 수영장·온천·기념품 매장 등으로 주민 소득도 올리고 있다. 캐나다 반두센 공원도 7500여종의 식물과 나무를 46개 주제 공원으로 나눠 꾸몄다. 호수와 관찰용 데크, 특정 정원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