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지역 표기를 없애는 자가용 자동차의 전국번호판제도 시행을 놓고 시끄럽다.새로 바뀔 번호판이 현행과 동일한 바탕색에다 2열 배열식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더욱이 지난 9월부터 다음달까지 시범운영중인 ‘반사번호판’ 제도가 올해말 최종 합격점을 받으면 전국번호판제도 시행후 늦어도 1∼2년 내에 또다시 번호판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때문에 졸속행정과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마니아들은 이 기회에 번호판의 색상과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탕색과 디자인을 확 바꿔라.”

요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전국번호판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연일 ‘성토글’이 올라온다.네티즌 김권종씨는 “부동산과 같은 자동차에 광역자치단체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마당에 지역명을 없애는 것은 매우 상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정우씨는 “현재의 촌스러운 번호판 바탕의 색상 등을 그대로 놔둔채 지역표기만 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선진국처럼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멋진 번호판을 달아야 할 때가 아니냐.”고 말했다.정현호씨는 “우리나라처럼 두 줄로 배열된 번호판은 지구상에 몇 나라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왜 바꾸나.

전국번호판은 김대중 정부 출범직후 지역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처음 제기됐다.건교부는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절감 및 불편해소,등록관청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또 시·도간 주소변경때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은 모두 1348건으로 번호판·등록세·수수료 등을 포함한 직접 소요비용은 199억원,순수 교체비용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어떻게 시행되나.

전국번호판 교체대상은 9월말 현재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1449만여대 가운데 택시·버스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차량 1370만대가 해당된다.대상 차량은 다른 시·도로 이사할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때 자동차 전산망과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돼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면서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여받게 된다.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시 전국전산망에 의한 전국번호판을 무조건 받는다.

●쟁점과 전망은

전국번호판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됐던 야간 식별력 개선과 한눈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인성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야간 식별력의 개선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반사번호판 제도 역시 채택 여부에 따라 논란이 일 것 같다.교통개발연구원의 이상민 박사는 “번호판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 1열 배열식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 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