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 논의, 부산·경남 및 충청권도 통합 제안
“뭉쳐야 산다”전국 광역시·도 마다 이웃한 시·도끼리 “행정구역을 합치자”며 ‘행정통합’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접 광역시·도끼리 통합해 인구와 경제규모를 불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광역시도 통합으로 정치·행정·경제 지형이 바뀌게 될지 주목된다.
대구시·경북도와 광주시·전남도 등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도 부산시와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경남도청
이어 김 지사는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남·부산 행정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두 시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와 권한대행 두 사람 생각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 공론화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논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부터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통합 논의는 현재 부산시장이 공석이어서 내년 보궐선거로 시장이 뽑혀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추진 6개항을 합의했다. 두 시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통합논의를 시작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월 행정통합 연구단을 구성하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2022년 대구·경북 통합을 목표로 5단계의 관문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론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문형 의사결정은 한단계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내년 2월까지 통합에 대한 시·도민 지지 여론이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고, 숙의·공론을 통해 시·도민 뜻을 확인한 뒤, 시장·군수에게 전달하면 시장·군수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에서 행정통합이 결정되면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을 마무리하는 모두 5단계 관문이다.
충청권 통합 제안도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행정수도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 축이 될 수 있다”고 세종과 통합을 제안했다.
허 시장은 지난 10월 국회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 200만 도시로 성장해야 경쟁력이 있고 대한민국 수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통합 전체적 취지는 찬성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허창원 충북도의원도 지난 9일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과 세종을 합쳐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실질적인 중심지인 행정수도를 만들자”며 충북·세종 통합을 제안했다.
허 의원 제안에 충북도는 당장 추진에 나서기 보다는 먼저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도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KBS광주방송총국 특별대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행정통합은)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행정통합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