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9개 기초지자체 비대면으로 성명서 발표

경남 창원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9개 기초자치단체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정 과제화 및 조속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환영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 발표다.창원과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등 9개 시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음에도 공식적인 이전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3년 참여정부가 구상해 16년만에 완료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연구원 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9개 지자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수년에 걸쳐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반복적인 평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면서 “또다시 좌고우면하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며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9개 기초지자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조속히 실행할 것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9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공동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토대를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