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 개최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9개 도시가 수도권 집중화 해결을 위해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조속한 지방이전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충북 충주·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시, 경남 창원시는 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허성무 창원시장, 이상천 제천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2차 공공기간 지방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9개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도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9개 시 단체장은 공동 건의문에서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장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는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나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소멸이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국가적 위기임을 인식해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건의했다.

또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혁시도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9개 도시가 공동주최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다. 지방소멸 심각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송 의원은 “형평성 원칙을 강조한 1차 이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2차 이전은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을 주제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과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용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종합토론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연계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1차 이전처럼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개별이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창출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출자기업 및 연구소까지 이전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임기 내 추진이 기대됐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까지도 논의만 반복되는 등 추진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