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을 투입해 살포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면서 “한반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 행위로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 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면서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